마약 사건은 재범률이 높고,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마약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튜브 통한 문의 내용들과 법무법인 마약전문센터의 방문 상담 내용 중 많이 물어보는 질문 10가지를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약인지도 몰랐는데 똑같이 처벌 받나요?
만약 대마를 투약한 사실이 있으나, 그것이 담배인 줄 알고 착각하여 투약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대마 투약과 소지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선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LSD를 투약한 사실이 있고, 판매자가 검거된 경우 체포될 가능성이 있나요?
LSD를 투약한 사실이 있고, 판매자가 검거된 경우에는 체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약 성분은 체내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배출되기 때문에, 모발 검사를 하더라도 과거 1년 반 정도까지의 마약 성분만 검출할 수 있습니다. LSD 매수와 투약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5년 전의 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마약을 구입하고 자수를 하려면 마약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마약을 구매한 후 자수를 하는 것은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만, 마약변호사 선임은 필요합니다. 자수를 하면 수사 기관이 마약 투여 경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약변호사는 수사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사 방향을 조율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 판매 혐의가 둘 다 있는데 처벌은 각각 받는 건가요?
마약 투약과 판매 혐의가 모두 있는 경우, 각각의 범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 투약, 판매, 제조 등은 각각 별도의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다릅니다. 필로폰과 같이 환각 증상이 심하거나, 오남용의 가능성이 높은 약물은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합법 국에서 마약을 했는데 처벌 받나요?
한국은 대마초 투약과 소지를 불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에서 대마초를 투약하더라도 한국으로 돌아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형법에 있어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한국 국내법에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행할 경우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국내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마약 투약 후 현행범으로 검찰에 송치된 경우, 마약전문변호사 선임 해도 되나요?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시기는 빠를수록 좋으며, 이는 수사 기관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로폰을 소지한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면 처벌 받나요?
고의성이 인정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친구가 약을 못 하게 하려고 필로폰을 뺐지만, 필로폰을 소지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소지에 대한 점은 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기관과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단약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 던지기 알바 중 함정 수사 유무는?
함정 수사는 2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범죄를 저지를 마음이 없었는데, 경찰의 유도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를 기대 제공의 함정 수사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 수사로 인정됩니다. 유발의 함정 수사는 원래 범죄를 저지를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그 상대방이 경찰이었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법한 수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자서 위법한 수사라고 판단하지 말고,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변론 전략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가 마약을 투약한 경우, 처벌을 받나요?
만 10세 미만인 경우: 범법 소년으로 분류되어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경우: 촉법 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원에 갈 수 있지만, 소위 말하는 빨간 줄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 범죄 소년으로 분류되어 성인과 똑같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는 부모님 등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며, 보호자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마약 상담 기타 질문
- 내가 마약 판매자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고소 가능한가요?: 마약을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한 경우, 사기로 고소하지 말고 마약 매수 미수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온몸에 털 다 없애버리면 저는 안 걸리지 않을까요?: 마약을 숨기기 위해 털을 모두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 체포될 때 마약이 뺏기면 안 돌려주나요?: 체포될 때 마약은 압수 되며, 돌려받지 못합니다.
- 마약을 고발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마약을 고발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 밀수에 대한 신고를 하면 1억 원 이상의 포상금이 걸려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된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마약 상담은 마약전문변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